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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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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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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바른
4
태평양
3
열림
3
백제
2
동북아
2
로고스
2
오늘
2
선정
2
정동국제
2
한중
# 변호사 (상위 10)
2
윤경
2
최재석
1
】E
1
김승교
1
김석영
1
권태섭
1
권민용
1
김경종
1
권유림
1
김규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노930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3상,98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형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공2022하,2350]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방부조사본부령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5. 울산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고단507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해양환경관리법
형법
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2030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군기무사령부령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방첩업무 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1상,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두)
국고금 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21.02.05 선고 2018재누341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
형법
2020년
9.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정부조직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21상,240]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법
형법
11.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772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간행]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국군기무사령부령
국방부조사본부령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92, 2020. 9.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14.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27, 2020. 5. 12., 각하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검찰청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공2020상,64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9809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88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0상,54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0상,5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찰청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1.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사건〉[공2019하,1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공2019하,189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 267(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2856 판결(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19상,882]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형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간행]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7.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15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고합1156, 2018고합92(병합) 판결
[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국가정보원법위반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국세기본법
방송법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1(분리) 판결(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30.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관세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57, 2018. 6. 29., 각하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형법제123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보및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27, 2018. 5. 16., 각하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형법제123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34.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공2018상,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36.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전주지법 2018. 1. 4. 선고 2017고단434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항소[각공2018상,22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8.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2534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형법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77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10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공2017상,826]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공2017상,7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 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울산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합209, 287(병합), 36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4.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분리) 판결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노2449 판결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전주지법 2016. 8. 19. 선고 2015고단2235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각공2016하,6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소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67, 2015. 4. 21.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형법제12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8.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24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형법
2014년
49.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인정된죄명: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61, 2014. 9. 2.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형법제123조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87, 2014. 7. 2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83, 2014. 2. 27.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0조제3항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5, 2014. 1. 2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건축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5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미간행]
증거인멸
공용물건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공용서류은닉
공용물건은닉
형법
형사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61, 2013. 11. 12.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123조등위헌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62, 2013. 11. 5.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123조등위헌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7. 서울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1418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업무상횡령·강요·업무방해·방실수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거인멸교사·공용물건손상교사][미간행]
업무상횡령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공용물건손상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고합1753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1고단32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강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강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02, 2012. 10. 23.
형법 제227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227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54, 2012.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64.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공2012상,403]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형법
2011년
6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공2011하,1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63, 2011. 3. 29.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항제4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7.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2011상,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형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6, 2011. 2. 9.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항제4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482, 2011. 1. 18.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형법제12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0년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58, 2010. 12.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가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1. 고등군사법원 2010. 12. 14. 선고 2010노1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72. 수원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10노1799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78, 2010. 8. 24.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형법제12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76, 2010. 7. 13.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재심)
형법제12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고합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201, 2010. 6. 1.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형법제12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7.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 5. 13. 선고 2009고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세무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군본부 직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수원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10고단39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7, 2010. 2.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0.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2010상,47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2009년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316, 2009. 12. 8.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12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19, 2009. 7.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가목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83. 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확정〈아람회 사건〉[각공2009상,9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법원법
반공법
사면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9상,279]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횡령
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채무자회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5.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92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폐기물관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찰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입찰방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형법
86. 고등군사법원 2008. 2. 19. 선고 2007노249 판결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미간행]
상해
폭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추행
폭행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007년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7, 2007. 7. 2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4도39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약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약속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검찰총장의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사건〉[집55(1)형,717;공2007.7.15.(278),110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07. 5. 25. 자 2007모82 결정
[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55(1)형,703;공2007.6.15.(276),944]
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청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 4. 30. 선고 2007고합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항소[각공2007.8.10.(48),17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형자 등 호송 규칙
수형자 등 호송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92. 헌법재판소 2005헌마245, 2007. 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006년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6, 2006. 7. 27.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형법제123조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94.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966 판결
[변호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변호사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2006.3.15.(246),45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96. 의정부지법 2006. 1. 26. 선고 2005노1213,1214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각공2006.3.10.(31),907]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하수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97.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05.5.15.(226),77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검찰청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98. 대법원 2005. 2. 1. 자 2004모542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99.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2899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100. 서울고등법원 2004. 8. 20. 선고 2003노3391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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